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 문자를 보내려면 수신자에게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 광고 전송 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에서 발송되는 광고 문자도 동일 적용 됩니다.

 광고 문자 수신동의를 받았어도 야간 시간에 광고 문자를 발송하려면 별도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8시 사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함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국외에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 우편은 다른 매체에 비해 광고 수신확인의 즉시성이 떨어져 이용자의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야간시간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문자텔은 문자 전송시간을 09시~20시 까지 발송 가능한 시간으로 정해서 운영중입니다)